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을 1차보다 210원씩 인상한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한 첫날,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주유소는 210원보다 더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으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라 가격 반영에 빠르면 2~3일이 걸릴 것이라 봤지만, 주유소들의 반영은 정부 예상보다 빨랐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84원 오른 1830.19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862.57원이었다.
경유도 유사한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은 전날보다 14.59원 오른 1850.86원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하루 만에 10원가량 오른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였던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압박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시행한 뒤로는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인데, 일부 주유소는 최고가격 인상 폭보다 더 높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자료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270원 올렸다. 인천 강화군의 한 주유소는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282원 인상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을 하루 만에 올린 주유소는 전국에서 843개에 달했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 821개에 달했다.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를 정유소별로 보면 에쓰오일 주유소가 2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에너지(205곳), HD현대오일뱅크(177곳), GS칼텍스(174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 36곳도 휘발유 판매가를 올렸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고시했다.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렸다. 다만 주유소 재고 물량이 있어 주유소들이 판매가를 올리는 데 2~3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 재고 물량들은 1차 때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올라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빨리 소비를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3일 정도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7일이나 28일에 가격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5일로 수사 개시 이후 만 한 달째를 맞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20일이 지나고서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앞선 특검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이미 수사를 거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점, 수사팀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기존 수사 문법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5일 임명된 뒤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장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밖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7명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3대 특검의 수사 초반 한 달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반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성과를 냈는데, 권 특검은 아직 일부 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2일만에 구속시켰다. 한 달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수사 개시 다음 날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반면 권 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개시 20일 차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일반적인 수사 흐름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중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방대한 지난 특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리한 환경 탓에 수사 준비 기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준비 기간과 겹치면서 사무실 계약도 늦어졌고, 지난 1년간 특검이 여러 차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사 인력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온전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사 준비 기간에 이미 물밑에서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권 특검은) 일단 수사팀이 안 모이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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