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에 따라 해상 운임 지수 급등과 전쟁 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세계 해상 운임 대표 지표인 ‘상하이 운임 지수’(SCFI)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28.2% 상승한 1707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324달러로, 전쟁 발발 전보다 150.5% 상승했다.
기업들은 또 대외 위험성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등 유동성 문제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이슈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24조2000억원)도 신속 집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해 수입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신속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긴급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 패키지 등 지원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의 전 과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다문화 가족과 귀화 주민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운영 장소는 외국인 방문이 잦은 중구청사와 다문화 거주 비율이 높은 광희동 주민센터 두 곳이다. 지원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국어다. 이들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초기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안내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이 해당 국어로 전환돼 타인의 도움 없이 43종의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 시스템에 지문 등의 주민 정보가 등록된 사람(한국 국적 취득자 등)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구는 장벽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 기능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12곳에 이어 올해는 을지로동과 중림동 주민센터의 구형 무인민원발급기에 점자블록 키패드와 휠체어용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을 보완했다. 연내 다른 기기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이 언어 장벽이나 신체적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턱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일부 지역에서 윤어게인 세력을 겨냥한 구애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강성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략이 경선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노선 변화가 단적인 예로 꼽힌다. 박 시장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이를 가지고 광범한 연합을 해야 한다”며 “강성 보수, 중도 보수 등 다양한 사람을 엮어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두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생각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개최하며 윤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손 교수도 당시 집회 연단에 올라 12·3 내란에 대해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점프를 해본 상황인 것”이라며 옹호했다.
박 시장은 당 차원의 12·3 내란 사과를 주장하는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돼왔다. 박 시장의 변모는 당내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 상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박 시장이 이에 맞서기 위해 ‘우향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경선에서 강성 보수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다 기존에 구축해온 개혁적,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며 “본선에서 다시 중도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충북지사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어게인 세력 포섭을 경선 전략으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변호사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어게인과의) 절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장 보수 세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이 대거 참석한 바 있다.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컷오프(공천 배제)로 내홍에 휩싸인 대구시장 경선의 향후 판세에도 윤어게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보수층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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