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대사에 강경 발언 자제 요구 목적”중국 “신의 이름으로 살해 협박”용의자 발언 두고 진실 공방 조짐일 관방장관 “침입 행위 매우 유감”
지난 24일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용의자가 현직 자위대 장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얼어붙은 중·일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도쿄의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한 혐의로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에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3등 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경시청에 체포됐다. 대사관 부지에서는 부엌칼 크기의 단도 1자루가 발견됐다. 사상자는 없었다.
무라타는 “대사에게 의견을 전달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결해 상대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며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무라타는 이달 초 임관했으며 사건 전날 도쿄에 온 것으로 보인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라타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일본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린 대변인은 “일본에 극우 사상·세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과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며 “일본 정부가 대만 등 중·일관계 핵심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더욱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라타의 범행 당시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조짐도 보인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어로 작성한 엑스 게시물에서 무라타가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할 때 “신을 대신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무라타가 ‘하늘’ 또는 ‘신’을 언급하며 살해 협박을 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역 자위대원으로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거나 충분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2024년 중국에서 일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는 ‘반일 정책의 결과’라고 압박했으며 중국은 ‘개별 사건’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연계해 재발 방지를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승빈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초청연구위원은 “중국의 ‘한일령’이 조용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일본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주장이 입증돼 내부 단속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연루설’ 보도 대응에 대해 “언론은 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25일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후에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수록 언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구에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자라고 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자유는 지키되, 허위 보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력의 무게만큼 그 표현 방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문제의 제작물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켜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있다”며 사안의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에는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주장을 공표한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정작 자신들 내부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입에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편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조작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했다. 이후 SBS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서초구 양재IC에 이르는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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