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크게 높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으로 하향폭이 크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동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0%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에 중동전쟁이 끝날 것을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인 2.7%를 제시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직전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로존도 타격이 컸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내렸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독일(1.0%→0.8%), 프랑스(1.0%→0.8%), 이탈리아(0.6%→0.4%), 스페인(2.2%→2.1%)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기존 전망치 0.9%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시장 일반주문의 경우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또 수수료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계속 적용됐다.
두나무는 2017년 개소 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인 0.139% 대신 0.0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종료 시점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수료율이 0.05%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나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원화 시장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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