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측근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제 불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가 선거에 다시 나와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더 엄격하게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철저하게 복무를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도 차원에서 신속히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도지사인 제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무원 복무 기강에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오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물이 게시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정무 비서관과 도서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 전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11주간 도 본청과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소통청렴담당관이 총괄하는 특별감찰반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들여다보는 일은 퍽 괴롭다.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민주정치의 기저에는 정직하고, 애국적이고, 충성스럽고,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며 반대하더라도 악의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과잉정치화된 개혁의제는 대개 공동의 합의점보다는 진영에 근거한 진리 대결로 흐른다. 최근 한 언론인의 “진보인권 법률가”를 꾸짖는 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도 ‘강경파’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우려한 바 있다. “집권 세력은 …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당·청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본래 특정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의 대표다.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대통령이 지지세 확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 이후 불거진 실용주의 노선, 중도 보수 정부 지향, ‘뉴이재명’과 ‘ABC론’ 모두 분파의 대표와 전체의 대표 간 긴장 속에서 촉발된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극렬한 진영 갈등과 정서적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였다. 강경파는 전쟁 같은 정치의 복판에서 집권한 대통령의 주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공소거래’ 같은 음모론이 다수파 지배 세계관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되기에 이른다.
민주정치는 정부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를 통해 다양한 분파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그것이 곧 다수파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미국 혁명 당시 제헌 과정에서부터 다수파의 폭정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을 형성했고, 이후 정당정치(의회주의), 삼권분립, 정기적 선거, 법치주의 등 선출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원리와 장치들이 발전했다(윤종희). 최근 세계가 목도하는 민주주의 퇴행 또한, 선출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무력화되는 사태를 뜻한다.
우리가 마주한 포퓰리즘 시대는 인민주권의 절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인민의 정치적 의사를 즉각 반영하는 ‘직접 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부분의 지배를 비판한다. 통치자들도 도처에서 ‘국민의 뜻’을 가져다 쓴다. 하지만 민주정치는 역사적으로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적 원칙 외에도 견제와 균형, 권력의 제한 등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적 가치를 조합해왔다. 그러나 강경파는 대통령을 상대로 ‘객관 강박’까지 운운하며 다수파 권력을 행사하라고 재촉한다. 이 맥락에서 최근 처리된 사법개혁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쓰라고 준 권력”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업고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정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보완수사권 이슈로 더 첨예해질 것이다.
이 상황은 민주당 내 당권 투쟁·원조 다툼, 집안싸움으로 보인다. 이것이 낳을 효과는 더 파괴적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퇴행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퍼슨주의(자유로운 개인의 우위), 해밀턴주의(강한 연방 권력의 우선성), 매디슨주의(견제와 균형), 잭슨주의(백인 포퓰리즘)의 혼합 균형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잭슨주의로 회귀하면서 벌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전선 의제를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상황, ‘모두의 대표 되기’가 우경화로만 이해되는 현실도 우려를 낳는다. 윤석열 파면 1년을 앞두고 지난 광장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강원 속초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자와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건·의료를 비롯해 요양·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속초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과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또 담당자 직무교육과 전산 교육을 하는 등 행정과 인력,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속초 형 통합돌봄 10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1동 1주치의, 퇴원환자 통합돌봄, 방문약료사업, 보양 밥상, 집으로 ON 케어, 케어안심주택 등이다.
‘1동 1주치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1월 지역 의료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 상담과 관리를 지원하는 ‘방문약료사업’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하는 ‘집으로 ON 케어’ 사업 등도 추진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돌봄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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