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을 중단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측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11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3개월여 동안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며 오는 5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최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과 전격 회동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실무·집중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흘 만에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는 OPI 제도의 상한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다”며 “현재 교섭이 중단된 주요 사유는 OPI 제도화 여부에 대한 견해차”라고 설명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노조 측은 연봉 50%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 한해 영업이익 10% 달성을 조건으로 성과급 상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OPI 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메모리사업부는 SK하이닉스 수준의 지급률을 보장하고,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사업부는 적자 개선 시 25%의 추가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시스템LSI·파운드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교섭 과정의 적정성 및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은 민간 특혜가 아니라 공공환수로 도심 녹지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추정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의 가치까지 순이익으로 본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성되는 도심 녹지 축은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인 약 13.6만㎡이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혁신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압도적 개방감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12·3 내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한 조성현 대령에 대해 “조기 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조 대령을 언급하며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치고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만나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에게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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