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중국 내수 시장 입지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BYD 약세가 시사하는 중국 자동차 경쟁 구도 변화’에 따르면 올해 1∼2월 BYD의 중국 승용차 시장점유율은 7.1％(19만1000대)에 그쳤다.
BYD의 연간 점유율은 2022년 7.7％(160만3000대), 2023년 11.5%(251만대), 2024년 15.5%(365만7000대)로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해 14.4%(340만7000대)로 꺾였는데 올해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기준으로 지리(28만9000대)가 BYD를 추월했고 체리(16만4000대), 창안(14만대), GWM(8만8000대)이 뒤를 이었다.
BYD의 부진은 중국 완성차시장의 출혈 경쟁과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장·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먼저 보고서는 중국 신에너지차 분야를 선도하던 BYD가 경쟁사의 기술 추격과 유사 상품 출시로 시장 우위가 약화했다고 짚었다.
왕촨푸 BYD 회장도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단기적인 판매량 약세가 기술적 우위 약화, 중국 자동차 업계의 제품 동질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정책 변화로 BYD가 추가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한다)의 지원 방식이 정액에서 정률로 바뀜에 따라 저가 차량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또 올해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낮아지면서 BYD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한편 올해 중국 자동차 산업은 BYD 약세 외에도 구조조정 가속, 브랜드 재정립, 해외 개척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가격 경쟁을 기술 경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자국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시장의 충격이 장기화하면 보완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 변경 전후의 일시적인 수요 증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열흘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정부의 요청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기존 닷새 간 부여했던 공격 유예를 다시 열흘 연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5일간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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