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충격이 운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전세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청와대까지 버스를 몰고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버스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차·노선버스·택시 등이 받는 정부보조금이다. 유가보조금은 일정분을 상시 지원하는 일반보조금과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연동보조금으로 나뉜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연동보조금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은 대중교통·물류 운송물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세버스라도 천연가스·수소 버스는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노조는 현재 운행 중인 전세버스 중 경유차가 97%라고 추정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전세버스의 70%가 통근·통학 등 사실상 공공성을 띠는 분야에 투입된다며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전쟁이 기름값을 올렸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전세버스 노동자 어깨 위에 쏟아지고 있다”며 “자기 임금과 생계비를 깎으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벽부터 밤까지 장시간 운전하고 시민의 출근길, 학생의 통학길, 지역 이동을 책임지면서도 불안정한 처우와 낮은 수익 구조에서 버텨왔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싣고 달리는 일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위기 앞에서도 현재의 법 제도는 전세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국 전세버스연대지부 전북지부장은 “전주를 기준으로 서울을 한 번 왔다 가면 경유가 130ℓ 정도 드는데, 1ℓ당 300원 이상 오르면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한 달에 10번이면 5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득으로 남아도 저희 일당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나가고 나면 저희한테 남는 건 없다”며 “(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유가 폭등에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는다’ 등 현수막이 붙은 전세버스 5대를 몰고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애초 버스 20대 행진을 계획했지만, 서울경찰청의 제한 통고에 따라 대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보조금 지급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4월1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인천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는 곳은 학원가 중심으로 연수구 송도 2곳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등 3곳이다.
송도는 송도동 3-1 지역 296m와 송도동 20-17 1048m 이다. 부평 테마의 거리는 700m이다.
이곳에서는 4월 1일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 및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경찰이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단속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기간에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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