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 보전 등 예산 포함5조원은 민생 안정 용도로 편성나머지는 지방교부금으로 지급여야, 1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유사 지원과 민생 안정 용도 외에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된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껍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전공업은 사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대응, 수사당국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손주환 대표와 상무직을 맡고 있는 딸 손모씨는 전날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공개 사과했다. 이후 ‘김앤장을 선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성실히 경찰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6명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손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등 사고 관계자 5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공업 측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