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결과로 이란이 “격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찬 ‘거대한 북한’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이란 정세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이란의 군사력, 특히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이 보존된 채 정전이 이뤄질 경우 이란이 북한 같은 군사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 “이란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든 세계에 가혹한 결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체제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란은 엘리트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 관계자들과 중동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닛케이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만 보면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격의 성공이 정치적 목표 달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공격을 시작했는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도중에 이를 철회하고 이란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기 직전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동맹국에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방침을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통화 내용은 “미국의 목표는 이란군의 약체화이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닛케이는 이란이 체제의 존폐를 걸고 세게 경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주변 국가들의 석유·천연가스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견디기 힘든 분쟁 비용을 안기면서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려는 목적에서다.
닛케이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로를 완전히 방어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역풍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합의를 서두르면서 많은 불씨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승리선언’을 하고, 이란 문제에서 손을 떼는 전개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핵 개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성과로 간주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다.
닛케이는 이 경우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수년 안에 핵개발을 재개할 위험이 남아있고, 혁명수비대의 군사력도 보존돼 있다면서 ‘거대한 북한’이 탄생하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정전 협상이 결렬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소모전이 계속되는 흐름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근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 등을 더욱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악화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세계를 뒤덮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첫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거대한 북한’이 되는 패턴이다.
닛케이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는 경우라고 꼽았다. 최악의 경우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같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란 영토는 베트남의 약 5배에 달하며 산악과 사막 지형이 많다. 핵과 군사거점이 분리돼 있어 단기간에 장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란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 상황은 앞서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나 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닛케이는 어느 시나리오든 중동은 앞으로 분쟁과 맞닿은 혼란의 시대를 맞을 위험이 있다면서 핵확산 위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북한은 다수의 로켓, 미사일, 장사정포를 배치해 서울을 사실상의 인질로 삼고 아시아에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군사국가가 중동에 생겨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 (세계) 각국에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또 중동 위기가 고착화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정세에도 부정적 연쇄가 퍼질 것이라면서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 전문가인 카림 하가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닛케이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채 고정되면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보유국으로부터) 핵 보험을 들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방위협정이 (핵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을지)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검증된 무인기(드론) 요격 기술을 걸프국들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모습이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중동 내 우크라이나 시설을 타격하고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10년간 지속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도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걸프국에 공장을 두고 드론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드론 격추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군사 지원 수혜국’에서 ‘무기 공급국’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모색해왔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요격하며 저비용 무기들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프국에 수출해 무기와 탄약 부족을 해소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방공 전문가 200여명을 중동에 파견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부담이 커지자, 우크라이나가 중동 내 새로운 수요에 집중하며 전략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자국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 에너지 수입 문제와 유럽의 자금 지원 공백을 메울 중동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걸프국을 상대로 무기 공급에 뛰어들면서 이번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란은 전날 UAE 두바이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드론 대응 설비를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우크라이나인 21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방문하던 중 이뤄진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정권에 드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다”며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그 영토 전체가 이란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우크라이나 관련 설비 공습 주장이 “허위 정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병력의 직접적인 전투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걸프 국가들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FP는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순간에 걸프 국가들과 무기 거래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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