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28억원(초고액 신고자 2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6일 국회공보에 공개했다.
국회의원 287명(의원직 사퇴자 및 국무위원 겸직자 제외) 중 재산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안철수·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28억8000만원이었다. 전년도 평균 신고액(26억5000만원)보다 2억2000여만원 늘었다.
신고재산 총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7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3명(28.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7명(16.4%), 50억원 이상은 36명(12.5%), 5억원 미만은 24명(8.4%)으로 나타났다.
직전 신고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증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58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미만 증가가 33명(13.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명(11.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명(7.9%), 10억원 이상 13명(5.1%)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이전 신고보다 줄어든 국회의원은 33명(11.5%)에 그쳤다. 5000만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12명(3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명(15.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명(18.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명(15.1%), 10억원 이상은 5명(15.1%)이다.
다주택자인 의원들은 민주당에선 민홍철·박민규·이언주 의원 등이었으며, 국민의힘은 나경원·송언석·윤상현·이철규·장동혁·조배숙·최수진 의원 등이었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등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전세살이’가 눈에 띄었다. 유영하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며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며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은석 의원은 지역구 대구 동구에서 전세를 살며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 중에선 서울 중구·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전현희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여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추미애 의원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현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과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금품 수수 제안을 받은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는데, 검찰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수한 현금 1억원이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관련 비용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경은 그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억원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한 상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주차장 입·출차 및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 내역 분석, 진술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 며칠 사이 화물운송인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요소수 말통’이란 물건 때문이다. 화물운송인들이 주로 쓰는 20ℓ짜리 요소수 플라스틱 통인데, ‘생산금지’설이 한 촉매가 됐다. 갈등은 이 말통의 원료인 나프타 생산이 잘 안되니, 결국 요소수 가격도 오를 것이란 걱정에서 비롯했다. 이에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냐” “호들갑 떠는 애들 탓에 가격 뛴다”는 날 선 댓글들이 꼬리를 물었다.
소비자들이 중동 사태로 무척 예민해져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대란이 떠올라서다. 당시 중국산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과도한 공포심이 값을 2~3배 이상 밀어올렸다. 특히 디젤승용차는 10ℓ 요소수로 1만㎞ 정도 운행이 가능해 1년에 2~3번만 넣으면 된다. 반면 1주일에도 몇통씩 써야 하는 화물차주들이 진짜 걱정이었다. 실력없던 정부가 소비층을 세심히 나눠 ‘각개격파’를 하지 못한 탓에 ‘패닉바잉’을 부추긴 꼴이다.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는 화학원료 용어가 요즘 귀에 익어간다. 한동안 ‘납사’로 불리던 나프타(Naphtha)다. 석유화학 담당기자를 했어도 나프타가 이렇게나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 나프타 수급 걱정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벌써 기저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사재기성 행보까지 보이고 있단다. 나프타는 일반인은 몰라도 될 말인데, 도널드 트럼프 각하 덕에 온 국민이 화학 전문가가 될 판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또 웬 말이냐.
앞서 2008년 봄에도 자고 나면 연일 기름값 뛴다는 소리였다. 그해 초 배럴당 70달러쯤 하던 국제유가가 7월 무려 147달러를 찍었으니 말이다. 서울 시내에선 휘발유가가 ℓ당 2000원을 넘은 곳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명박표 알뜰주유소’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석유공사 ‘오피넷’의 지역 주유소별 기름값 정보다. 요즘도 나는 매번 주유하러 가기 전 오피넷 유가부터 살핀다. 이를 토대로 ‘만땅’을 넣을지, 10~20ℓ만 넣고 1주일 정도 버텨볼지 답이 나온다.요즘은 오락가락 변덕 심한 각하의 심기까지 살피느라 주유량 결정하기가 참으로 피곤하다.
당시 다급해진 이명박 정부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인회계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털면 다 나온다’는 압력성이다. 그러나 결국 더 몰아붙이지 못했다. 큰 벽에 가로막혀서다. 바로 20조원대 세수를 책임지는 유류세다.
현재 기준 휘발유가 ℓ당 1820원이라면, 교통에너지환경세 492원, 교육세 73.8원, 주행세 127.92원 등 총 693.72원(약 38%)이 세금이다. 여기에 판매부과금 36원과 부가가치세 10%까지 얹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기름값의 44%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참고로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을 빼면 주별 유류세가 휘발유 갤런(3.78ℓ)당 30~40센트 선이다.
27일부로 유류세를 대폭 낮춘 건 빠르고 적확한 대처다. 그러나 부자가 더 혜택을 누리는 건 딜레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년간 유류세율을 28%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38만3000원)가 누리는 감면 혜택이 소득 하위 10%(1만5000원)의 25.5배에 이른다고 짚었다.
2008년 취재 때 2~3주일 동안의 국내외 가격 변화폭을 소수점까지 꼼꼼히 짚어봤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소하지 못한 의문점이 한 가닥 걸려서다. 바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원유가와 연동되는 게 아니란 점이다. 대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국제 제품가가 아니라, 원유가와 연동해 국내 휘발유·경유값을 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 즉 원료 도입가와 정제비, 유통물류비, 적정 이윤, 세금을 계산하면 얼추 제품값이 나온다. 예컨대 ‘원유가가 배럴당 70달러면 국내 휘발유는 ℓ당 1500원’ 같은 식이다.
2008년 최고점을 찍은 유가는 그 직후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져 그해 10월 배럴당 60달러에 이어 연말에는 33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너무 일희일비하며 호들갑 떨 일이 아니란 얘기다. 수요 억제책이나 가격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부정확한 소문에 민심이 동요치 않게 ‘명확한 신호’를 주며 핸들을 꽉 잡는 게 우선이다.
나랏님 이하 당국자들이 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론자’나 ‘애국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 이들이 유언비어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는 게 나라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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