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소음만 심한 줄 알았지, 누가 무너지고 불나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훈씨(58)는 지난 26일 마을 뒤편으로 늘어선 풍력발전기를 한참 바라봤다.
동해를 마주한 창포·대부리 일대 산자락에는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에 달하는 대형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발전기는 1기당 1.6㎿급으로, 이 일대에만 총 24기가 설치돼 있다.
20년 가까이 가동된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고 이후 마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고 김씨는 전했다. 2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발전기 1기는 지난 2일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며 인근 도로를 덮쳤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 사고 역시 주민들의 불안을 더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해 5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영남권 산불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영덕군에서는 이 불로 주민 8명이 숨졌다.
김씨는 “영덕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며 “불이 나 산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번 사고로 주민 모두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3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한 별도 점검 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설계 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 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면 5년 뒤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08기에 이른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였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축조·해체 등 규정을 두는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주 감리를 둬야 할 근거도 없다.
주민 이정훈씨(50대)는 “저렇게 큰 발전기가 설치된 뒤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정면 양성리·원척리 일대에서는 영덕남부풍력발전과 영덕남정풍력발전 사업이 각각 추진 중이다.
남정면에 사는 김억남씨(58)는 “우리 마을에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민가와의 이격 거리가 1㎞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소음 문제로 반대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3만여 명 규모의 소멸 위기 지자체인 영덕군으로서는 풍력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영덕은 강원 북부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최상위 수준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풍속은 6.7m/s로 강원 북부 대관령(연평균 7m/s)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보급 위주 정책에서 안전 기준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민수 포항테크노파크 공학박사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창포리 일대는 풍력발전기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절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과도 연결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온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부지 선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전북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에 머물며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제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다. 위원 발언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폐기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공간적합성검토(RVS)’ 모델을 참고해 주민이 지도 위에서 환경·사회적 제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노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입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해결은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간 거버넌스 모델이 전국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전원개발사업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