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지난 주말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짙은 미세먼지 탓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긴 어려웠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포연이 짙게 깔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정세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며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비료 등 원자재 수급난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불확실성에 짓눌린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선박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거액의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국제 해양 질서의 대원칙인 ‘통과 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공해와 공해를 잇는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국이 보여온 ‘국제법 무시’ 행보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인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국제법을 수호해야 할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하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s-based Order)’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 강대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해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은 공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 기본 원칙들이 뭉개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날것 그대로의 ‘힘’이다. 법적 논리보다 미사일 사거리와 경제적 보복 수단이 국가 간 대화의 주된 언어가 되는 이른바 ‘국제법 실종 시대’인 것이다. 국제법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을 절제시키는 기능을 상실할 때,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걷히면 다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한번 무너진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규범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의 ‘자기 절제’와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법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다자주의적 연대의 회복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Legacy)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이 실종된 시대에 평화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2022~2023년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주당 19만원을 웃돌던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장밋빛 전망’에 금양 주식을 샀던 23만 소액주주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금양은 지난 23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금양은 418억3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가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보다 6000억원이나 많을 정도로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는 뜻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금양은 사실상 상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은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상폐 절차에 돌입하면서 매매가 중단돼왔다. 지난해 금양이 상폐 이의신청을 제출해 올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지만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못하면서 상폐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발포제 제조사였던 금양은 2022년 7월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가 당시 금양 홍보이사가 되면서 2차전지 열풍 때 개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 7월 주당 5000원, 시가총액 2000억원대에 머물던 금양의 주가는 1년 만에 약 3000% 뛰어 장중 시총 1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배터리 양산에 실패하고, 2차전지 부문은 사실상 매출을 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최고점 대비 95%가량 추락했다. 금양은 최근 부산 기장군 2차전지 생산공장 공사대금 미납으로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통보도 받았다. 부산은행으로부터도 1356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3일까지 상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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