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화성시는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와 화훼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기업을 22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기업의 86.4%가 조업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운전자금 지원 대상을 202개사에서 302개사로 확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도 1300개사에서 1900개사로 늘린다.
또 수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통해 국정 상황을 매일 점검하듯 화성특례시는 민생 현장에서 기업과 시민의 삶을 매일 아침 직접 챙기겠다”며 “중앙정부의 비상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모씨는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병력동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이를 전달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구 동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여만에 완전히 꺼졌다.
27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3분쯤 동구 방촌동 조명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인접 건물로 번지자 이날 오후 9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27일 0시44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이후 불은 오전 5시15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조명 공장 단층 건물 한 동(연면적 약 260㎡)과 인접 건물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