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사진)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에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사장들과 만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이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설립됐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에 미달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왜곡해 대표성을 훼손한 의혹을 받는 업체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선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A리서치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경북 일부 지역의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거나, 경북 국번(054)이 아닌 대구 국번(053)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반 링크를 사용해 무선 URL 조사(문자메시지)를 벌이는 등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