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면 약수산채마을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마을에 거주하며 사과·오미자 등 지역 농특산물 수확을 비롯해 감자옹심이, 고추장·전통주 만들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을 하게 된다.
또 모내기, 벼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 귀농·귀촌 이해 교육, 농업기계 작동법 교육과 실습, 마을 문화 탐방, 주민과의 교류 등 실제 농촌 생활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농촌체험마을 또는 귀농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그린대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과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준비 과정”이라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양구에서 살아보기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54가구 7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3가구 15명이 실제 양구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온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부지 선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전북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에 머물며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제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다. 위원 발언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폐기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공간적합성검토(RVS)’ 모델을 참고해 주민이 지도 위에서 환경·사회적 제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노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입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해결은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간 거버넌스 모델이 전국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전원개발사업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