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국으로 임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을 상대로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왕열의 황제 수감 생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박왕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있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인천공항에 반입하고, 그해 7월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공범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과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같은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필리핀 도주 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벌였다.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가 한 사탕수수밭에서 이들을 총기로 살해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는 스파, 테니스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왔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X와 틱톡이 정부 조치에 맞춰 이용자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즉시 자사 제품과 기능을 새로운 규제에 맞춰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선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메타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이 제강하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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