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온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부지 선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전북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에 머물며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제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다. 위원 발언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폐기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공간적합성검토(RVS)’ 모델을 참고해 주민이 지도 위에서 환경·사회적 제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노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입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해결은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간 거버넌스 모델이 전국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전원개발사업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9일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 만이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검토하는 등 국제유가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곧 20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13.35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6.75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긴 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지난 12일(1927.06원) 이후 처음이다. 1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첫날인 13일엔 1887.65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3.51원으로 전날보다 7.65원 올랐다. 경유는 1856.77원으로 6.81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891.55원으로 전날보다 14.33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정유업계에선 조만간 서울을 비롯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최고 기록인 2137.7원(2022년 6월 5주)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는 보통 5일에서 최대 2주치 재고를 보유하고, 2차 최고가격은 새로 들어오는 물량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지상군 투입,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은 홍해 봉쇄 우려까지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가득하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ℓ당 휘발유 1998원을 내건 서울 종로구 A 주유소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주유하려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주유소 직원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전에 미리 주유를 많이 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주유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B 주유소는 ℓ당 1977원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주유한 김현수씨(36)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름값 고공 행진에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3만5693대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월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만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월별 최다 기록인 지난해 9월(2만8519대)보다도 25.2% 증가한 수치다.
반면 휘발유차(3만8451대), 경유차(3만423대)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2월보다 각각 27.8%, 57.1% 감소했다. 협회는 전기차 보조금 조기 확정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차 경제성 강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업계에선 미국·이란 전쟁이 2월 말 발발했다는 점에서 3월엔 전기차 등록 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왜곡해 대표성을 훼손한 의혹을 받는 업체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선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A리서치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경북 일부 지역의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거나, 경북 국번(054)이 아닌 대구 국번(053)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반 링크를 사용해 무선 URL 조사(문자메시지)를 벌이는 등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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