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중 약가비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제약사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성분 제네릭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될 경우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이를 4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약가를 51% 수준으로 인하한 뒤 매년 2%포인트씩 낮춰 2029년 45%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인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각각 4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반 기업보다 3년 늦은 2032년에 45%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은 인하 시작 시점이 더 늦어져, 2036년에 45%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다. 복지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혁신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약가제도를 구조적으로 손보는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에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약 53.55% 수준으로 낮추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제네릭 약가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 구조와 영업 경쟁 등의 영향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제네릭 가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2.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약 28조원 규모로, 전체 급여비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37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 기준으로도 약값이 약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 방안을 두고 제약업계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제네릭 판매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에서 약가가 낮아질 경우 연구개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사의 경우 매출 감소로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45%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제약사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통해 임상적 효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적 신약임에도 ICER 기준이 엄격해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단체들은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개편안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나, 이후 효과 부재로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개편안대로 우선 시행을 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2027년에 사후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네클럽 및 개인이 주최하는 소규모 영화 상영회는 ‘어디서’ 열리는가. 카페 등 모임 공간을 빌려 스크린을 설치하면 어디든 영화관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이들은 극장처럼 계단식으로 의자가 설치된 대학 내 공간을 애용한다. 주최 측에 재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스크린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비용도 저렴하다. 대형 스크린에 사운드까지 풍부히 전달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만, 비쌀뿐더러 대관이 쉽지도 않다.
한국 최초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가 지난해 연 공모전 ‘보여줘, 시네클럽!’은 작은 상영회를 기획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뜻밖의 기회였다. 상영 기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연간 2~3회의 ‘극장 상영’과 일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모전이었다. 앞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자주영화상영회, 어둠단, 교류필름 등은 이를 계기로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의 186석짜리 극장에서 상영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디스페이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상영회를 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통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인디스페이스는 왜 개인들에게 상영관을 제공했을까. 지난 18일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52)을 만나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저 또한 1990년대에 대구에서 작게 영화 상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원 관장에 따르면, 90년대는 한국 영화가 ‘잘 안 되던’ 시기였다. 시장개방이 되며 외국의 다양한 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볼 수 있게 된 영화도 많았지만, 여전히 수입이 안 돼 보기 어려운 영화도 많았다. 어떻게든 영화를 구해 보고 싶은 마음은 전국적인 시네마테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20대 청년 원승환도 그 물결 속에 있었다. 대구에서 시네마(cinema)를 뒤집은 ‘아메닉’(amenic)이라는 이름의 시네마테크를 만들어 상영회와 워크숍을 열고 회지를 냈다. 그는 “운이 좋게도 후원자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원 관장은 본업이 의사이면서 ‘영화 카페’를 운영하던 이로부터 카페 운영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를 트는 공간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덕분에 1996년부터 상영 공간을 확보한 채로 해보고 싶던 기획을 펼칠 수 있었어요.”
취미였던 영화가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작은 우연과 호의가 겹친 덕택이라는 그는 20여 년이 흘러 그 호의를 기꺼이 나누는 쪽이 됐다. “최근 들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극장과는 다른 영화를 트는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더라고요. 이를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보일수록 이런 상영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인디스페이스가 ‘보여줘! 시네클럽’을 시작한 이유다.
기획안을 받아보면서 그는 “생각보다 다양한 욕심이 있다”는 점이 놀랍고도 좋았다고 했다. ‘일본 영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한국 영화를 일본에 소개하겠다’는 20대 청년 5명(교류필름)의 야심이 좋았다. 해외 포르노 영화제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몸과 성적 정체성을 긍정하며 윤리적인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를 상영하겠다는 ‘원모어핑크’ 팀이 새로웠다.
원 관장은 “시네마테크 운동은 원래 반자본주의적이기도 하고 반제도적이기도 하다”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르노’라는 장르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것도 시네클럽이기 때문에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디스페이스는 ‘제도화된 극장’이라는 점에서 수위 등에서 제약을 뒀다고 한다. “오히려 극장 밖에서는 더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겠지만, 인디스페이스에서는 기획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계를 둬야 하는 부분도 있었죠.”
영화를 좋아하던 1990년대 청년들에게 있던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2020년대의 청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영화의 저변이 더 넓어진 것 같지만, 구하는 이들에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영화는 아직도 많다. 원 관장은 요즘의 시네필들이 “더 취향적으로 섬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영화를 찾고자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원 관장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인디스페이스를 개인의 취향으로 꾸려진 상영회들이 더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인디스페이스는 ‘한국의 독립영화’라는 틀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장 배급을 거칠 때 표현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등 일탈적인 영화가 지원을 받기 어렵거든요. 시네클럽의 기획은 그 틀을 깰 기회죠.”
이는 원 관장이 시네클럽 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네클럽이 많이 존재해야 극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표현의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보여줘! 시네클럽’을 통한 상영 기획은 이를 제도권으로 일부 끌어들여 라이트한 관객에게도 ‘바깥에는 이런 실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교집합이 넓어질수록 만들어지는 영화의 종류나 표현의 방식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함을 원하는 관객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극장가를 바꿀 수 있다고 원 관장은 믿는다. 한국 영화가 2000년대 부흥기를 맞았던 것에는 다양한 영화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을 연 1990년대 시네마테크의 영향이 있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은 그 자양분을 먹고 시네필에서 창작자로 성장한 대표 인물들이다.
원 관장은 “지금의 영화계는 제도화가 되면서 뭉툭해진 부분이 있는데, 새로움은 다시 관객들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본다. 이 관객들이 새 영화를 발굴하기도 할 것이고, 구태의연한 영화는 점점 시장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침체기여도 한국 영화가 새로워지기 위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새로운 관객과 상영회 여는 개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인디스페이스는 오는 31일까지 <보여줘! 시네클럽> 시즌2 공모를 다시 받고 있다. 원 관장은 “기획들이 정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혁신하고 제도에 저항하는 게 시네클럽이어야 하거든요. 제도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기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끝>
[영화, 직접 틉니다]
① 상영회 여는 청년들
② 혼자 OTT를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재개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토부가 요청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 후 시는 국토부에 20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처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그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며 “이에 따라 중지 명령의 효력이 끝나 (국토부에) 이행 완료 사실을 알린 후 22일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절차 위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2일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18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에 대해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감사의 정원 지상 면적은 3330.87㎡로, 조형물 23개가 466.58㎡ 넓이를 차지하고, 주변에 계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다. 지하에는 495.46㎡의 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달 3일 중지 명령을 확정했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에도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의 안전조치는 허용됐다. 시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인파 밀집이 예상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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