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미국과 투자처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로 마련한 ‘15% 관세율’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립위는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처를 논의할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 정부위원 3명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를 포함한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해 대미 투자가 진행되는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위주로 꾸려진 대미협상실무단은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난다. 실무단은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는 원전 건설이 유력하게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원전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 2~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도 주요 투자처로 거론된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끌어와 냉각·액화한 뒤 운반선으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의 전자장비,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분야의 무역 흑자를 ‘과잉생산’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한 만큼, 추가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사진)이 18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전은 타 전력 설비와 비교해 일반적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등 원전의 고유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안전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회사 존립의 필수적인 가치”라며 “안전 의식은 잠들기 쉬워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11대 사장이 된 김 사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입사했다. 한전에서 기획처장과 관리본부장, 경영지원 부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21~2024년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 원전 해체 기술력 강화로 신규 세계 시장 확보, 해외 사업 수주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 원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대표 사업소로 의미가 깊어 첫 번째 현장 경영지로 선택했다”며 “원전 운영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안전’으로, 안전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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