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이틀 뒤에 주느냐”면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저도 왜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누가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미수 거래는 주식 매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거래일+2일 이내에 증권사에 차액을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했다.
상식 밖 행동·반복 민원 기존 대응으론 한계…28년 감사원 경력 활용“공무원 트라우마,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주민센터 순회 교육 계획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관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 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구가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코칭 ‘찾아갈개’(70가구)와 원데이 산책 실습 ‘산책할개’(30가구)로 나누어 진행한다.
‘찾아갈개’는 행동 교정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생활 환경과 문제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은 90분씩 총 2회 진행되며, 교육 후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원데이 산책교실인 ‘산책할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산책할개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남산타운아파트 쌈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펫티켓 퀴즈 등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산책 행동 교정을 거쳐 남산자락숲길 산책 실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1인가구 반려인을 위한 별도 그룹을 구성해 맞춤형 양육 팁도 제공한다.
‘찾아갈개’는 오는 4월 6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693)로 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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