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한 뒤 본사 이전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후원사였고,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정 당시 구청장과 같은 헤드 테이블에서 나란히 식사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1월부터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기부 시작 직후인 2017년 6월 성수동 사옥은 하필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사용 승인이 났고, 본사 이전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부지 이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와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야말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며 “(정 전 구청장은) 자신과 도이치모터스의 밀착 관계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답하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부지 취득은 2012년,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며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며 “김 의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특혜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또 “기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적인 기부처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전달됐다”며 “어려운 성동구민을 위한 공식기부를 경제공동체로 동일 선상에서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에서 권 대표와 동석한 것에 대해서도 “자리 배치는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골프협회가 정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8월에 전 의원이 통일교 뇌물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같은 시기와 내용인데 야당 의원은 구속하고 전 의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공천 접수를 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출마 선언 전 사건을 말아먹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의 순재산이 통일교 뇌물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18년 1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생활비를 쓰고 1억 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금 출처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조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60개 단체·정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개인 1715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상황이 “미국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법·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폭탄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이란인들이) 미국·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민간인 사망과 생활 파괴가 늘며 많은 사람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해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외부의 군사 공격은 오히려 침략 프레임을 제공해 독재 정권이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전문에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전쟁에 파견은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이런 불법 전쟁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과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상대국이 힘들 때 힘이 돼주고 하나라고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방·동맹”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즉각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겨냥해 “극소수 좌파 단체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파병 반대)목소리를 내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극소수 좌파를 제외하면 80% 이상의 국민이 중국을 싫어하고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중 반미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망설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병)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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