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행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기뢰 설치, 무인기(드론)·미사일 공격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개국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행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병 요청에 동맹국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성명에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 구호 차원에 가까운 만큼 이번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성명을 두고 “현재로선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동참하지 않는 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동맹국들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들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입장을 바꿀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을 요구했던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4개 동맹국 중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된다. 간선도로 교차지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 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의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추가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늘어난다.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 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어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을 노릴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 기준 완화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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