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6·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이날부터 설치돼 오는 6월3일 선거일 당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딥페이크)을 통한 흑색선전·가짜뉴스 유포 등은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제작·유포자 모두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만큼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육거리시장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보였던 야시장을 상설 운영한다.
청주시는 오는 4월 10일부터 ‘육거리야시장 만원’을 상설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1906년에 형성된 육거리 시장은 8만6000㎡ 면적에 385개의 점포가 있다. 전국에서 다섯번째 규모다. 시는 이곳을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해 지난해 ‘육거리야시장 만원’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진행된 ‘육거리야시장 만원’ 사업에서 이동식 판매대, 푸드트럭, 프리마켓 등 총 40개팀이 참여해 시장을 밝혔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육거리 시장을 찾았다. 또 20억2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이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한다.
‘육거리야시장 만원’은 내달 10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진행된다. 이 기간에 육거리시장에서는 포차와 먹거리존, 푸드트럭존 등이 운영된다. 또 거리공연과 경품 추첨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육거리의 다양한 먹거리를 주류와 함께 구매해도 1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만원 콘셉트’는 올해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7월 4일 이후 육거리야시장 만원 사업을 잠시 중단한 뒤 오는 9월부터 하반기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육거리야시장 만원 사업을 통해 육거리 시장을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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