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60개 단체·정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개인 1715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상황이 “미국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법·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폭탄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이란인들이) 미국·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민간인 사망과 생활 파괴가 늘며 많은 사람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해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외부의 군사 공격은 오히려 침략 프레임을 제공해 독재 정권이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전문에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전쟁에 파견은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이런 불법 전쟁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과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상대국이 힘들 때 힘이 돼주고 하나라고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방·동맹”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즉각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겨냥해 “극소수 좌파 단체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파병 반대)목소리를 내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극소수 좌파를 제외하면 80% 이상의 국민이 중국을 싫어하고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중 반미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망설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병)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소명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기각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찾아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방산. 지리산자락 남동편에 위치한 이 곳은 한때 울창했던 산림은 온데간데 없이 흙먼지만 날리는 ‘민둥산’의 모습이었다. 1년전 발생한 산청·하동산불이 휩쓸고 간 여파다. 지난해 3월21일 발화한 산불은 무려 축구장 4758개 면적에 달하는 3397㏊(산청 2403㏊·하동 994㏊)의 산림을 태운 뒤에야 꺼졌다.
두방산에선 불 탄 나무들을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산림 복원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아직 벌목이 안된 곳은 산 전체가 검게 그을린 모습 그대로였다. 날씨가 아직 쌀쌀한 탓인지 푸릇한 새싹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시꺼멓게 탄 나무들 보이시죠. 도깨비 불처럼 이 산, 저 산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난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불감시원 한모씨(60대)가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복은 더디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산청 산불 발화지에서 수㎞ 떨어진 곳에 있는 수령 900년 된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경남도 기념물 제69호. 높이 27m, 둘레 9.3m)는 전신 화상을 입고도 잎 밀도가 전년 대비 40% 이상 회복되며 회생 중이다. 고려시대 강민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 은행나무는 산불 직후 고사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나무 주변엔 ‘천년을 살아온 만큼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꺼야’ 등의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 수십 장이 걸려 있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재 직후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 긴급 보호 사업을 벌여왔다”며 “완전한 회복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전의 울창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 인근에 있는 ‘하동군 두방재’(경남도 문화재 제81호)도 관리동과 화장실, 소화펌프창고 등 불에 탄 건물들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방재는 강민첨 장군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이다. 주민 박모씨(80)는 “검게 타 벌거숭이가 된 산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만 차차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최초 발화지인 산청군 시천면으로 들어서자 ‘산불 조심’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차량 앰프 방송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한 주민은 “산불 피해 이후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됐고, 생활폐기물 소각행위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봄철엔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다”고 말했다.
중태마을은 주택 12채가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본 마을이다. 마을 산등성이는 여전히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로 삭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임시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에선 이재민 3가구(3명)가 아직 남아 있다. 한때 15가구 23명의 산청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함께 거주했지만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한두 명씩 새로 집을 지어 귀가했다.
중태마을 한동네에 살다가 집들이 나란히 불탄 3가구는 산사태 추가 위험으로 집 뒤편 축대(보강토) 공사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주민 백모씨(80대)는 “판잣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인데, 산사내 우려 땜에 집 짓는 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씨(60대)는 “신축 평수를 15평으로 줄였는데도 건축비만 1억원을 웃돌았다”며 “보상금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 주택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보가 있는 산청 덕산사는 사찰 내 소방 방재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중이다. 덕산사는 지난해 산불이 사찰 1㎞ 뒤까지 접근하자 국보 제233-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보물 제1113호인 삼층석탑은 방염포를 씌운 끝에 가까스로 지켜냈다.
덕산사는 국도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소방호스를 교체하고 현대식 방재설비시스템을 새로 구축 중이다. 덕산사 관계자는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4채가 불탄 산청 외공마을 주민들은 검게 탄 산림과 여름 수해로 파손된 하천을 보며 다가올 장마철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모씨(60대)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장마 때 또 다른 수해를 입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산불피해 복구율은 57% 수준이다. 당장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완료됐으나, 산사태(복구율 80%), 야계사방(71%), 사방댐(60%), 계류보전(12%) 등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마철 전까지 산사태나 하천 등 대부분의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조림 사업은 3개년 계획을 세워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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