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펴 온 극우 성향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마스크·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집회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김씨 관련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 등이 각각 수사하던 김 대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한 18일 친이재명(친명)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권에 영향력을 지닌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친정청래(친청)계는 출연을 이어가지만 친명계는 발길을 줄이는 모양새다.
친김민석계로도 분류되는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엑스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듯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김씨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의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한 직후였다.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김씨 유튜브는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발언) 출연하고 싶어할 만큼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 김 총리에 대한 ‘차기 주자 육성’ 발언 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김씨가 자신을 ‘객관 강박’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공유했고, 김 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김씨를 겨냥했다.
김씨에 대한 당내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선 A의원은 “김씨가 (공소취소 거래설 등으로)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책임 있는 답변도 안 하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출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김씨는 원래 자기 얘기에 토 달지 않고 동의할 사람들을 주로 방송에 부르는데 대부분이 정 대표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중진 B의원은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명·청 갈등 논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김씨 인기에 편승하니까 김씨의 영향이 더욱 커지는 건데 당대표 정도 되면 그런 매체에는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김씨 방송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김영환·박수현·이성윤·최민희 의원이 출연했지만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은 출연이 줄어든 모양새다.
당대표로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기 위한 처신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매체(김씨 방송)를 통해 당내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선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 대표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하에 출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선 C의원도 “당대표 입장에선 여러 논란이 실제로는 과대 포장됐거나 해결됐다는 점도 알리기 위해 김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대표가 친한 관계니까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 대표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저는 공소취소 거래에 관련한 사안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건 적정한 언론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오는 19~20일 김씨 방송에 출연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은 19일,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오는 20일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걱정과 우려, 비판과 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도 가야 할 길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김씨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 대해 “사기 범죄 집단”이라며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대질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간은 해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앞서 지난 18일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울산에 거주하는 명씨가 기차를 놓쳐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20일 법정 증인석에 앉은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도 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이 “피고인(오세훈)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명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강 전 정무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또 명씨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경선 규칙 중 재질문 조항에 대해 조언해 그 내용이 회의에 반영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의 관계가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됐고, 계속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오세훈) 본인이 당선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내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도 법정에 출석하며 “지난 기일 강혜경씨(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강혜경·명태균 등)은 사기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있는데, 강씨는 명씨와 함께 일하며 이곳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10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며 받아봤단 뜻이 된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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