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돌아가신 고모님은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4·3 희생자로 신고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고향인 한영로씨(60)는 할아버지 고 한순화씨를 제주 4·3 희생자로 인정해달라고 2023년에야 신고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을 시작으로 희생자 접수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23년 만이자, 마지막 신청기한(8차)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그 시절 지식인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고가 늦어진 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탓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가 4·3 전후 좌익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고, 행방불명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정부의 감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1914년생인 한순화씨는 해방 당시 남제주군 성산면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주청년동맹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순화씨는 4·3 기간인 1947~1948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포고령 제2호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1948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행방불명됐다.
한씨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다. 한씨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주에서는 살기 힘들 것’이라며 아버지를 고모와 함께 목포로 보내셨다”며 “아이들만 타지로 보낸 것은 제주에 남아 있어봤자 ‘빨갱이 자식’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고 한순화씨 희생자 인정해달라” 손자가 2023년에야 신고
그는 “아버지는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국가기관 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다”며 “회사를 다닐 때도 경찰 등에서 정기적으로 동태를 파악하는 통에 직장을 여러번 바꿨고 취업도 쉽지 않아 어머니의 고생이 막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4·3사건 이후 연좌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행정당국은 형살자(刑殺者) 명부, 전과자 명부를 토대로 4·3 유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관리했다.
당시 조사에선 “아들이 연좌제에 걸려 ROTC, 육사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 “출소 후에도 사나흘에 한 번씩 형사에게 동향을 보고해야 했다” “공직 입사 후에도 매년 신원조회를 당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
연좌제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한씨의 고모도 “혹시라도 나중에 나라에서 해코지할 수 있다. 자식까지 힘들 수 있다”거나 “그냥 묻어라”라며 할아버지의 피해자 접수 신고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한씨는 “2014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이 워낙 함구하셨기에 저 역시 4·3 소식을 들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며 “연좌제를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망설임 끝에 저라도 할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자 싶어 신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한순화씨에 대한 희생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는 “4·3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는데도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념 갈등으로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가족처럼 신고를 주저하거나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제주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는 260여건, 유족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8차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심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9차 희생자 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고기간이 추가되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 때 가족이 희생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4·3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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