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특별·의제별 등 7개 위원회 운영국민 참여 첫 공론화 방식 도입‘민주노총 불참은 한계’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하면서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도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1기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진정한 상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문제를 의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다. 노사정 대표자 중심의 합의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으로 공론화 방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가지 의제별 위원회는 복합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에서는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는 노사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 AI로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 새로운 고용창출, AI 교육훈련 인프라, AI 활용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희망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계층별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주어진 법적 책무는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노동계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고용 유연성이 부여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협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지위 등을 다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신뢰와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의 힘도 더 커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고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쟁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 정보기관이 이란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 내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데 대한 백악관 승인을 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미·이스라엘이 지난 3주간 소진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긴급히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방부가 책정·제안한 이번 예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으로 쓴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만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이상 썼으며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정치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미지근한 데다 민주당은 전쟁의 명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이번 전쟁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국방부의 이번 예산 요청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가 전날 전쟁을 이유로 들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정보 수장이 개전과 관련한 정보 평가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가가 맞느냐’는 추궁에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핵 프로그램 등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를 내세워왔다.
뉴욕타임스는 개버드 국장의 답변에 대해 “정보기관 8만 직원의 핵심 역할인, 미 안보에 대한 위협을 비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트럼프에게 넘겨버린 셈”이라며 “개버드는 트럼프를 면밀히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개버드 국장의 증언은 전날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의 조 켄트 국장이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켄트 국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며 트럼프 정부를 저격했다.
켄트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고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며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발발 직전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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