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일본 정부가 헌법과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의 이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전 자위대 파견에 대한 일본 정부 방침을 정하려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국가들 중에 일본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협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라면서 실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법적 근거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 파견에 신중한 자세였던 정부 내에서는 어려운 숙제라며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을) 직접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현재의 이란 정세가 안보법제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 인정에 근거한 자위대 파견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지시를 내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근거법,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가능한 일, 가능하지 않은 일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선택지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호위함을 파견해 자위대와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존립 위기 사태,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파견하려 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후방지원을 추진할 경우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선제공격한 국가에 대한 후방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도쿄신문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경우 아베 총리 발언과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 경비 행동이라는 선택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해상 경비 행동 적용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경찰권은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상대에게 대처하는 것이 상정되는 경우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하는 일은 없다”면서 적용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다만 그는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상 경비 행동을 적용할 경우 민간 선박의 호위가 가능하지만, 대상은 일본 관계 선적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이란 상황을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로 인정할 경우는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결의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 현장에서의 활동은 금지돼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군사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방위성설치법상의 ‘조사·연구’는 정보수집 목적의 활동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마이니치는 조사·연구를 근거로 하는 정보 수집 활동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활동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 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위대는 2020년 1월부터 중동 오만만 등에서 호위함과 초계기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해 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에 출석해 아직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폭넓게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현시점에서는 자위대는 파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뀐다.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벽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함정 파견)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양국 협력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의 병력 수를 언급하며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도쿄신문은 한 방위성 관계자가 “정치가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사태’의 이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중동 문제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력을 위한 여러 안건을 준비해 왔는데, 자칫 (의제가) 이란 일색이 될 것 같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란 정세가 긴박해지는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하게 된 것은 일본에 있어 오산이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면서 한 내각 관계자가 “일본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일로 군부에 약점을 잡히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자고 하면 그때는 다섯 개가 천 개로 불어나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 발발 후 6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질적인 경제난과 자연재해, 무력충돌까지 겹친 미얀마에서 깊어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다. 군부와 반군부 단체의 지배력이 불안정하게 오가는 지역, 핵심 거점 등을 중심으로 성폭행과 성고문, 성적 학대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초기부터 공포 통치에 나선 군부는 성폭력을 무기로 쓴 지 오래다. 민주진영 망명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시민방위군(PDF)을 비롯한 연관 무장세력의 성범죄를 감시·처벌하기엔 너무 멀리 있다. 행정력·사법 정의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가해자들에겐 무법천지가 열렸다.
엄혹한 환경에서도 성폭력 문제를 더 이상 ‘나중에’ 해결할 문제로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미얀마 여성들이 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 11일 미얀마 사가잉주에서 활동하는 반성폭력 활동가 A씨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군부가 민주진영 인사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A씨는 쿠데타 직후 버마여성연대에 합류해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성폭력의 기준, 피해자가 ‘더럽혀진’ 것이 아닌 이유 등을 전파해왔다. 많은 여성이 그를 찾아와 울며 성폭력 피해, 원치 않는 임신, 가정폭력, 불법촬영 협박 등에 대해 상담했다. A씨는 미얀마 여성의 현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못지않게 여성의 안전과 성평등을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활동하는 사가잉주는 미얀마 북부의 접경주다.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여성 대상 폭력이 빈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A씨 본인도 안전한 곳을 찾아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외곽으로,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이주한 케이스다. 피부로 와닿는 두려움, 피해자가 나서기 힘든 미얀마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난 6년간 ‘알려진’ 성폭력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A씨는 미얀마 여성으로서 자신이 본 참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 쿠데타 이후 사가잉 쪽 치안은 어떤가요?
“쿠데타 후 군부는 감옥에 정치범을 수용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자나 강도 같은 범죄자를 풀어줬습니다. 법까지 약해진 상황이니 누가 피해를 당해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고, 여성은 약한 존재로 쉽게 간주되고 있어요. 낮에도 혼자는커녕 두세 명씩 모여 다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해만 지면 밖으로 아예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자신은 물론이고 딸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초조하게 자기 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구해줄 사람(국가 기관)도 없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도 없으니 성범죄가 쉽게 일어납니다.”
-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쿠데타 이후 시골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는 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소매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예의가 없고 미얀마 여성답지 않다거나, 성범죄 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성폭력이고 인권침해인지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몸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교육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폭력과 인권침해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어떤 사례를 주로 접하나요?
“기혼 여성이 남편에게 당한 가정폭력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중 임신한 여성이 세간의 비난을 우려하는 것을 들어주고 설득하기도 하고요. 피해자들은 평판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서서 가해자를 신고하겠다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발생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군부 쪽 구성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부가 점령한 마을에서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시민불복종운동(CDM) 등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구금해 성고문하고, 검문을 구실로 신체 폭력과 더불어 성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태가 여러 보도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90대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도 있고, 글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피해 사례도 많았다. 미얀마 군부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국제사회는 지적한다. 전형적인 반인도 범죄, 전시 성폭력의 특징이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른 한 축에는 시민방위군 소속 대원이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등 민주진영 남성들도 있다. 군부처럼 성폭력을 무기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무력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 범행 동기가 된다.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한 총력 투쟁이 6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민주진영 내 성폭력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군부의 성범죄를 고발하기 어려운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이다.
-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유형을 설명해 주세요.
“군부는 말할 것도 없이 잔인하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 여성을 잡아가 강간하고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진영에서는 군부를 ‘강간하는 군대’라고 부릅니다. 시위 구호이기도 하고요. 군부의 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방위군인데요. 이들이 혁명군으로서 무기를 갖게 되다 보니 그 무기를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혁명군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줘서 여성의 복종을 받아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 군부는 그렇다 치고, 시민방위군의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망명 중인) NUG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산하 조직에 이러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전체 공지를 띄우고 주의문을 내리기도 하지만, 즉각적 행동을 할 수 없으니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또 가해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단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니 시민방위군 내에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NUG가 만약 더 강하게 나설 수 있다면 (군부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과는 달리) 시민방위군과 민간인의 여성 인권 침해 사례는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과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민주진영 내 성폭력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도 비슷한데, 특히 군부 쪽이 알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UG나 시민방위군 중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군부에) 약점을 잡히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은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때는 사건 다섯 개가 천 개로 불어나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보다 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NUG가 시민방위군의 성폭력은 해당 부대 내에서 당장 법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식으로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폭력 문제를 알아차리고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NUG의 대처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나아졌습니다. 직접 제재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지의 높은 사람을 통해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임에도 미얀마 여성들은 외부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여러 인권단체는 미얀마 내에서 여성 대상 폭력 실태 조사에 나선 사람들과 협력자들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미얀마 여성의 목소리가 세상에 흘러나올 통로가 막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군부가 생리대와 피임약 등의 유통도 조이고 있다고 A씨는 증언했다. 이러한 행태 역시 여성 신체·보건에 관한 통제를 무기로 동원한 것이다.
- 여성 지원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군부가 생리대 공급을 끊어서 피난민을 비롯한 여성들에게 생리대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쿠데타 이전에는 10개들이 생리대 한 봉지가 350짯(약 300~5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배까지 올랐습니다. 피임약도 주사도 국내 유통이 되지 않아 여성 위생과 건강이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폭력 생존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혼자들도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 군부가 생리대 공급을 끊었다고 보는 정황은 무엇인가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군부는 다른 주나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운송이 금지된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래는 반군부 측에 지원한다는 우려 때문에 기름, 담배, 과자, 쌀 같은 것들을 주로 차단했는데, 일 년 전쯤부터는 생리대도 끊었어요. 예를 들어 버스를 검문하면서 한 명당 한 봉지만 갖고 있게 하고 두세 봉지 이상을 소지하면 빼앗거나 잡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생리대를 바로바로 구하기가 어렵고, 결국 많이 비싸졌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쌀 2㎏ 정도와 맞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쌀을 사 먹지) 생리대에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 힘든 여건에서도 피해 여성을 돕고 현실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풀려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이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화도 어려운 목표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폭력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로 생각하며 여성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미얀마가 여성이 신체적 안전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얀마 여성이 미신과 보수적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길 희망합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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