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전 신고와 고소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김씨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처벌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받아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김씨에 대한 A씨의 신고가 여러 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되자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김씨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이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 신청을 지휘했으나 구리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범행 직전까지 경찰이 김씨와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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