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헤드폰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해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200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을 최대 39배 초과하는 납도 나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JST-BT035(20%), Y08(17.3%)였고, 납은 K11(3887㎎/㎏)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납은 발암물질로 지능 발달 저하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헤드폰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KC마크)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해외직구는 안전확인 신고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3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1.7%(65명)가 자녀가 헤드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7%(53명)는 ‘헤드폰 사용 중 휴식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고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학습과 게임, 장거리 이동 시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청력 보호를 위해 헤드폰의 음량, 사용·휴식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헤드폰은 최대 음량 85dB 이하로 하루 1시간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 이상 사용할 경우 5분간 휴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 개발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간과 야생생물 간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작물 피해에 집중됐던 것에서 전국 시가지로 확산돼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생활 속 인간-야생생물 갈등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생활 속 인간과 야생생물 갈등 사고 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30건)보다 60% 늘었다.
지난 10년(2015~2024년)간 발생한 갈등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역·원인·대상·피해 유형 모두 다양해졌다. 2015년 강원·경기 지역에 집중됐던 갈등 사고는 2024년 강원과 서울,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갈등 사고는 시가지(48%)와 농경지(31%), 주변 산지(14%)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보고서는 “10년 전 농경지에서 주로 발생했던 갈등 사고가 2024년에는 시가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 사고 지역이 농경지에서 시가지로 이동하는 등 갈등 사고가 생활 속 깊이 침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피해 유형도 달라졌다. 2015년 주요 사고 유형은 농작물 피해였지만, 2024년에는 부상·사망·폐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적 피해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 확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야생생물의 서식지 손실이 꼽혔다. 실제로 인간이 활동하는 대지와 도로는 2024년 기준 각각 3421㎢, 3498㎢로 2015년 대비 각각 15%(438㎢), 11%(354㎢)가량 늘었다. 반면 야생생물의 대표 서식지인 임야는 2024년 기준 6만3328㎢로 2015년보다 675㎢ 줄었다.
토지이용·개발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인간을 위한 용도로 전환되면서 활동권이 축소되고, 생존을 위한 이동이 늘어나 인간과 야생생물 간 접점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달라진 인간-야생생물 간 갈등 양상에 맞춰 갈등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현정 KE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해종 지정·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피해 보상 등 사후·수동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갈등 유형과 발생 양상의 빠른 변화에 맞춰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매관매직’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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