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반박한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30문30답’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와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 이동이 잦아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맞물려 여당 강성 지지층에서 공소청에 대해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통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중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해 협력 차원에서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광화문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정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결혼식을 계획한 신랑 A씨(35)는 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 소식에 결혼식을 1시간 당겨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A씨는 “교통 통제가 3시부터이지만 변수가 생기면 앞당겨질 수 있단 소식에 도보 이동도 불가능해질까 봐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객들에게 알리는 과정도 힘들었고 결혼식 시간을 헷갈린 몇몇 하객은 결혼식이 다 끝날 무렵 도착하기도 했다. A씨는 “준비 과정에서 결혼식장 보증 인원도 못 채우게 될까 봐 걱정했고, 일부 꽃 배달 업체는 화환 배달이 어렵다고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시나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보였다”며 “많은 시민의 것이기도 한 광장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적어도 심심한 사과와 같은 입장 표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결혼한 손모씨(36)도 지난 1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예식장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교통 편의성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인데, 저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BTS는 대단하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다.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이송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는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51개 노선도 이날은 우회 운행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이 차단됐다.
이날 경찰버스를 탄 하객들은 청첩장을 티켓처럼 제시한 뒤 버스에 탑승했다. 이들은 식장에 도착한 뒤 몸수색을 받고 입장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을 통과하려면 안전 펜스를 따라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게이트엔 위험 물품을 검문·검색하기 위한 문형 금속탐지기(MD)가 설치됐고 현장에 차출된 경찰들이 신체와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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