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5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권 일각에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양서면 안과 수정안(강상면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두 가지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사업을) 국토부가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했다.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 발표가 맞지만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이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번에 민사 재판에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다시 상세히 따져보게 됐다. 재판에서 원고인 국민연금 측이 “삼성그룹 경영권 부당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었다”고 주장하자 이 회장 등 피고 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한 뒤 1년6개월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총 9명이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다.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으로 파악한 쟁점을 설명하고, 각각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우선 국민연금 측 대리인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2019년 국민연금은 불법 합병으로 681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나, 그 외 단체나 기관들이 따로 산정한 액수는 약 2000억원대에서 6700억원대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향후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유무를 먼저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이는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며 “특히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병이 이뤄진 지 11년이 지났다.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먼저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또 “빠른 진행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상당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리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한 판결문과 메이슨 ISDS 중재 판정문 등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4일 오후 3시 열린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씨(2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약물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선 챗GPT를 활용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냐’고 묻기도 했다.
1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 남성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들을 손쉽게 제압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현저한 충동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피해 남성 A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뒤 같은 달 A씨에게서 ‘두 번이나 말했대 엄마한테,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25일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고,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망한 두 번째 피해 남성 B씨를 살해한 당일인 지난 1월28일에도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라고 물어봤고 챗GPT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답변을 받은 뒤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된 음료를 B씨에게 숙취해소제처럼 건네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지난달 9일에도 김씨는 또 다른 피해 남성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다음 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근 경찰은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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