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첫번째 현역 광역단체장이 됐다.
김 지사는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둔 정황이라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고 썼다.
사망 14명 포함,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공장 화재참사에 대한 현장 감식이 23일부터 진행된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 노동부·소방청·경찰청 합동감식 사전회의 열고 23일부터 합동감식을 시작할 방침”이라며 “별도로 소방청은 정밀 화재조사를 위한 ‘화재합동조사단’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관계 당국과 유가족 등이 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조사에 앞서 사전 답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면담한 뒤 유가족들의 합동감식 참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향후 감식 과정에 유가족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중대본 집계 인명피해는 사망14 포함 총 74명이다. 중상자가 25명, 경상자가 35명이고, 소방대원 중에도 중·경상자가 1명씩 포함돼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지사 후보들을 향해 지역 소외 극복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초광역 중심 개발 전략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2대 비전·5대 정책 과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금 전북은 독자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느냐, 다시 주변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초광역 권역에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이 포함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북의 독자적 발전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전략산업 배치 실행안, 자치권·재정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 10여 년째 표류 중인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공개 질의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대회의는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전북이 갈등과 부담을 떠안는 ‘에너지 공급지’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도정 운영의 폐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대회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북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2023년 기준 43.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실·국장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정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 신설,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새만금 기본계획(MP)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특정 정치세력 간 경쟁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가를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도민과 공유해 공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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