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서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마쳤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IMF)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고유가 장기화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끌어내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업체의 매출 회복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시점상으로도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전 유종에서 210원 인상되면서 가격 통제가 가파른 유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금 지원은 급한 불 끄기에 그칠 뿐”이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쟁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300여개 대기업이 임직원 수를 5000명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유통·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에서 고용이 줄었고, 조선·방산과 제약·바이오 등은 오히려 늘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1일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316개사의 임직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임직원 수는 122만9570명으로 1년 전보다 5046명 감소했다.
직원보다 임원 감소 폭이 더 컸다. 직원 수는 122만3469명에서 121만8532명으로 4937명(-0.4%) 줄었고, 임원은 1만1147명에서 1만1038명으로 109명(-1.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통신, 유통, 석유화학 등에서 인력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신 3사의 임직원 수는 3209명(-9.7%)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KT에서 2226명이 줄어 감축 폭이 가장 컸다. LG유플러스는 806명, SK텔레콤은 177명 인력을 줄였다.
유통업계도 2829명(-3.2%) 인력을 감축했다. 이마트(-1473명), 롯데쇼핑(-1120명), BGF리테일(-249명), 롯데하이마트(-225명) 등이 고용을 줄였다.
석유화학 업종은 2373명(-4.5%) 줄었다. LG화학(-988명), 롯데케미칼(-415명), 한화솔루션(-407명), 효성화학(-385명) 등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반면 조선·방산과 제약·바이오 업종은 임직원이 늘었다. 조선·기계·설비 업종은 임직원이 1년 전보다 7032명(8.6%)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4%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임직원 수를 2159명 늘려 전년 대비 고용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현대자동차(-2539명), KT(-2226명), LG전자(-1583명), 이마트(-1473명) 등은 감소했다. 삼성전자도 임직원을 599명 줄였다.
리더스인덱스는 “전반적인 인력 감소 속에서도 근속연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달의민족 내부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된 사건과 관련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30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홈페이지에 ‘범죄조직의 위장취업 사건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피해를 입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며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추가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해당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 관련 전수 감사를 실시한 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담 인력 채용 기준 강화와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해당 입장문은 배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7일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심한 낙서를 한 뒤 달아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배민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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