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며 SH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이란 대응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면전에서 압박을 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답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와 칭찬 세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잠재우려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오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일본이 나서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온다”며 “그게 일본이 나서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성’ 멘트로 발언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친근하게 부른 그는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인물은 도널드뿐”이라고 치켜올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크게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멋진 친구이자 파트너로 많이 존경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냈다”고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동맹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첫 당사국 정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파병 요구의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무력 사용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였던 이란과도 척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란 전쟁에 찬성하는 여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신 730억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차 프로젝트 규모인 36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로 총 730억달러에 달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 경제 안보 협력 등도 논의됐다고 다카이치 총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이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 일본이 미국산 원유를 비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을 포함한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 북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진주만 공습’을 언급해 외교 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럽과 아시아 동맹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기습 공격을 할 때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더 잘 알지 않나. 진주만 공습할 때 말 안 해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인 2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됐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백악관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말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미소가 사라지고 몸을 뒤로 젖히며 손을 꼭 쥐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국이었던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 진주만 공습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소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유대감을 위한 것이었지 분열을 초래했던 과거와 전쟁으로 인한 쓰라린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요리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통행하다가 검문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BTS 공연 5시간 전인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엔 2만8000명이 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내 BTS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보고에서 금속탐지기로 식칼을 식별했고, 식칼 소지자의 신원이 요리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손톱깎이도 체크가 되냐”고 묻자 “아주 민감하게 하면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답했다.
오전엔 배낭에 과도를 넣은 채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려던 일행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과일을 깎아 먹으려 과도를 소지한 것뿐이라며 “과잉 검문”이라고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화문 광장은 31개 게이트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 경찰은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위험물 등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게이트 내부엔 경찰특공대도 배치됐다.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차단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변 빌딩 31곳은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엔 2만6000～2만8000명이 모였다. 3시간 전보다 14.3% 늘어난 규모지만, 인구 혼잡도는 ‘여유’ 수준이다. 경찰은 무대를 중심으로 숭례문까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만～25만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당시를 넘어서는 수치다.
교통 통제는 공연 시간(오후 8시)이 다가올수록 차츰 강화된다. 세종대로는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됐고 사직로와 율곡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새문안로와 광화문 지하차도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통행할 수 없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무정차 통과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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