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한 뒤 본사 이전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후원사였고,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정 당시 구청장과 같은 헤드 테이블에서 나란히 식사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1월부터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기부 시작 직후인 2017년 6월 성수동 사옥은 하필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사용 승인이 났고, 본사 이전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부지 이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와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야말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며 “(정 전 구청장은) 자신과 도이치모터스의 밀착 관계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답하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부지 취득은 2012년,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며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며 “김 의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특혜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또 “기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적인 기부처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전달됐다”며 “어려운 성동구민을 위한 공식기부를 경제공동체로 동일 선상에서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에서 권 대표와 동석한 것에 대해서도 “자리 배치는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골프협회가 정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8월에 전 의원이 통일교 뇌물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같은 시기와 내용인데 야당 의원은 구속하고 전 의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공천 접수를 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출마 선언 전 사건을 말아먹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의 순재산이 통일교 뇌물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18년 1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생활비를 쓰고 1억 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금 출처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조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홍해가 원유 운송의 주요 우회로로 떠오른 가운데, 홍해 차단을 위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후티의 개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티가 홍해를 장악하면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에 속한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가 이미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에 나선 가운데 후티도 참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후티 고위 인사인 모하메드 알부카이티는 지난주 “우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며 “참전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WSJ은 후티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티가 개입할 경우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이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는 원유 수송의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부 얀부항으로 운송된 뒤 홍해를 거쳐 수출된다.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 당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한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홍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수에즈 운하 통행이 어려워지며 당시 선박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후티를 ‘해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애덤 배런 예멘·걸프 지역 담당 연구원은 “후티는 유용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란이 추가적인 해상 압박을 가하려는 경우 후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티가 참전하게 되면 이집트와 사우디 등 국가도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AFP통신도 이날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 향후 전쟁이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튀르키예 앙카라대의 베튈 도안 아카스 교수는 “후티 반군은 역내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지역 내 경쟁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번 전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고 AFP에 말했다.
다만 후티의 참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 공습 피해를 본 상황에서 후티가 대리전 명분만으로 참전할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WSJ은 지난해 미국의 공격으로 후티의 군사적 기반이 약화한 점도 변수로 꼽았다.
전북 임실의 3대 가족과 군산의 어머니와 아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특히 임실 사건은 사망 이틀 전 지역 기관과 연결돼 상담까지 진행됐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행정을 넘어선 ‘밀착형 초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임실 일가족은 오랜 병간호를 홀로 감당했고 군산 모자는 사회적 단절 속에 고립돼 있었다”며 “이들이 왜 마지막까지 혼자였는지, 실질적 도움을 받을 통로는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임실 일가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역 기관과 상담을 진행했고 재방문 일정도 잡혀 있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그 짧은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비극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대상자 발굴’을 넘어 위기 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군산 사례 역시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이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모자는 고립 속에 생을 마감했다.
재단은 “전북 구도심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된 구조”라며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지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신청주의’와 ‘소득 기준 중심’ 구조로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가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관계망이 끊긴 이들에게 현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농촌·고령 가구 대상 현장 중심 조기 발굴 강화와 장기 간병 가정 및 고립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공공돌봄 확대, 주민·행정·보건·복지가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고립은 개인과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며 “이번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때 발견하고 연결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이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립을 끊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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