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던 ‘20세에 자산 1억 만들기’ 등 기본자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선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을 두고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령으로 제한하자는 제도다. 과거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무산됐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전 지급 방안을 두고는 “현행 사후 지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전 지급으로 전환하면 당장 막대한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입양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금 수급 시점에 사후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출산 시점에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 받았다는 의혹에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논문 표절을 했는지,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싱어송라이터 이랑의 노랫말에는 가난, 불안, 슬픔, 죽음 등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그의 에세이 <엄마와 딸들의 미친년의 역사>는 가수 이랑의 음악적 뿌리가 된 그의 삶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랑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은 글이지만, 한국 사회 속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으로도 읽힌다.
이랑의 세 남매는 폭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랐다. 남매는 단순한 혈연이 아닌 피해생존자 동지로서 서로를 보듬었다. 엄마를 너무 사랑했지만, 원하는 사랑은 받지 못했던 둘째 이랑은 18세가 되던 해 집에서 도망쳐나왔다. 하지만 그의 언니 이슬은 그의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을 소진했다. 2021년 12월, 이슬이 자살로 생을 끝냈고, 이랑은 이를 ‘소진사(消盡死)’라고 칭했다.
2016년에는 친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2020년에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0여년간 이랑과 함께해온 고양이 준이치도 명을 다했다. 이랑은 소중한 이들이 떠나가며 자신이 붕괴했던 경험들,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낸다. 그가 짚어내는 인생 면면에는 상실과 절망이 가득하다. 그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아직은 더 살아가보고 싶다’ ‘아쉽다’고 말하는 그의 글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가끔은 글에 배어나오는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위로로 읽힐 대목이 있다.
이랑은 정규앨범 <욘욘슨> <신의 놀이> <늑대가 나타났다> 등을 발표한 가수다. 3집 <늑대가 나타났다>로 2022년 열린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음반상과 올해의음반상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으며 뮤직비디오와 단편영화 등의 감독이자 책 4권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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