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신은 수십년간 쌓여온 것이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이 대통령은 “옛날 노사정위원회 때 노동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더라, 이용만 해먹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더라”면서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초기에 결과물에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노동계 청년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은 “상당수 채용 공고에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거나 ‘추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평균 정도로는 (임금 수준)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공시되지만 우리는 기업별 교섭이어서 일종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등 7개 의제·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소명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기각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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