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의원에 대한 합수본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민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대 불가리 시계’를 수수 금품으로 적시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합수본은 전날엔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초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폭격,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높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중동 전역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 결사항전을 각오하는 이란의 대응은 그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재이다.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 게다가 전 세계 에너지 운송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에서의 전쟁은 성장 둔화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하다.
배럴당 200달러의 고유가를 감당해보라는 이란과 “항복”만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전쟁 장기화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상황의 지속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히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를 보면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서부텍사스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도 불안감을 높이지만, 중동에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있다. 그만큼 에너지 수입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뿐 아니라 환율 급등 역시 우리 경제에는 큰 짐을 더한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연초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서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가다 2월 중순에는 1450원을 하회하면서 환율의 안정 가능성을 높였던 우리에게 전쟁으로 인해 다시금 급등하며 15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특히 에너지 수입 구조와의 연관성이 높은데, 원유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인 조건에선 원화 기준으로 1배럴을 수입할 때 60달러×14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배럴당 120달러×1500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불편한 제한 요인이 된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중 물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부진한 국내 내수 성장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발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외려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과 2011년에는 국내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유가로 인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장 금리 인상 옵션이 고려되지는 않겠지만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테이블 위에 올릴 이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국제유가는 한국의 수입 비용을 급격히 높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가능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할 경우 최근 이어지는 수출의 호조 역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는 국내 내수 성장에,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무역 흑자 축소에 영향을 주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이 절실한 이유이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 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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