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여야 대표가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을 방문해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재난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피해 최소화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재난안전대책위를 가동해 매뉴얼대로 이행 중이며 상황대응팀 및 지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수습 후 국회에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정부와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선 단순한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1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세계 각지에서 온 ‘아미’ 등 수만명의 인파에도 안전사고 한 건 없었다. K팝 위상과 시민 협조·질서가 모두 빛난 지구촌 초대형 이벤트였다.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는 새 앨범인 5집 <아리랑>의 수록곡 8곡과 히트곡 4곡을 부르며 그간의 공백이 무색한 노래·춤 실력을 선보였다. 조선의 왕이 걷던 ‘왕의 길’을 따라 7명의 멤버가 등장하고, 국악 아리랑을 샘플링한 첫 곡 ‘보디 투 보디’에 맞춰 광화문 외벽엔 수묵화가 수놓였고, 새 앨범엔 국보 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 신종) 소리도 담겼다. 광화문은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 응원봉으로 물들었고, BTS의 아리랑 노래나 글로벌 히트곡 ‘버터’ ‘마이크 드롭’ ‘다이너마이트’가 나올 땐 ‘광장의 떼창’도 이어졌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복귀 무대가 된 셈이다.
개인의 내면과 청춘의 아픔을 노래하며 성장한 BTS는 이제 인류의 공감을 끌어내는 열쇳말이 됐다. 나이·성별·국경 등의 다름이 차별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에 전 세계 아미들은 열광했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이 위로와 공감과 연대는 K팝 열풍을 넘어 한국적 요소가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말과 문화, 역사와 도시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BTS 공연을 앞두고 아미 방문이 급증해 K팝 굿즈와 먹거리가 실적을 견인하고, 유통업체·숙박업소가 ‘아미노믹스’ 혜택을 봤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흔든 BTS의 복귀 무대는 고민과 숙제도 함께 남겼다. 일부 시민들은 도심에서 잡은 결혼식 시간을 급히 조정했고, 검문·검색을 감당해야 하고, 교통·집회는 제한됐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건 당연하다. 시민권과 직결돼 있는 ‘광장 공연’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 BTS 공연은 1만명의 국가 공공 인력이 뒷받침했음에도 ‘라이브 생중계’는 유료 매체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독점했다. 그간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부터 쌓여온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불거진 날이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진 초유의 BTS 복귀 무대를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시민적 합의가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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