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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