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빠르게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은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그라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의 빠른 종식을 시사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했다.
네덜란드 ING은행은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간 차단된 후 3월 나머지 기간 동안 (원유 수송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돼 4월에는 거의 정상적 흐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했다”며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미국·이란 공방이 이달 말까지만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3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밝히면서 채권금리가 뛰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 3.962%였던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지난 20일 4.392%로 0.43%포인트나 올랐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도 지난 20일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일제히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20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조기 종전 가능성 언급 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며 “극단적인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전 신고와 고소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김씨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처벌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받아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김씨에 대한 A씨의 신고가 여러 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되자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김씨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이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 신청을 지휘했으나 구리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범행 직전까지 경찰이 김씨와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신 내정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서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등 핵심 보직을 12년간 맡아왔다. 금융 시스템에 정통한 신 내정자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붕괴>의 저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2년 자신의 블로그에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역동성과 그것이 실물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한 경제학자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면, 그 상은 신현송에게 돌아갔어야 한다”고 적었다.
신 내정자의 국제적 인지도는 국제금융계에서 한은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023년 11월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임기 3년)으로 선임됐다. 신 내정자가 차기 총재가 되면 의장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연준의 영향력이 큰 상황인 만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가 밝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신 내정자의 성향을 매파(통화긴축 선호) 또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IS가 금융 안정에 특화된 기구인 만큼 매파로 비칠 여지도 있지만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신 내정자가 해외에서 지낸 만큼 국내 경제 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신 내정자가) 국내 통화정책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세미나 참석과 강연 등도 많이 해왔다”며 “이번 중동 상황에서 보듯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구분할 수 없게 된 만큼 신 내정자의 전문성이 더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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