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고 원인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회사 측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복적으로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그간 산업안전보건회의 등을 통해 집진시설과 공조·배관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는 설명이다.
일부 생존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평소에 유증기가 많아 환기시설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작은 화재라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예방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은 위험 요소가 화재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고 현재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책임 인정과 경영진의 공식 사과, 사고 원인 전면 공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전국 노동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정부와 관계기관에도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언론에 대해서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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