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펴 온 극우 성향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마스크·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집회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김씨 관련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 등이 각각 수사하던 김 대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A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연행된 그는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경제적 이유, 강제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 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간첩조작 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30분 동안 꺼진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8일 오후 8시30분부터 3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전면 소등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는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어스아워’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동시에 불을 끄고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내보이는 행사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타워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미국 뉴욕 자유의여신상 등 전세계 180여 국의 도시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소등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시민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