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무차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NBC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리길 기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데 코시오 차관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침략에 대비해 국가 전체가 동원될 준비를 해왔다”며 “우리 군은 늘 준비해 왔고, 지금도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에 그 어떤 위협을 가한 적도 없으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정말 그런 일(침공)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해외 구호활동가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가능한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쿠바를 향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 코시오 차관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체제와 지도부 구성, 정치범 석방 문제 등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에 속한 사안들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봉쇄 속에 경제와 에너지난이 고조되고 있는 쿠바는 이달 초부터 쿠바의 개방과 에너지 봉쇄 해제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공전하면서 에너지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으며, 지난 21일에도 쿠바 전역에서 대정전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노후한 누에비타스 화력발전소 설비에서 예기치 못한 결함이 발생한 이후 가동 중이던 다른 설비들까지 연쇄적으로 멈추면서 전체 전력망이 붕괴했다.
복구 작업에 나선 쿠바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수도 아바나 전력망의 절반가량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 상대 전쟁을 비롯해 유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면서 유럽 내 여러 ‘친트럼프’ 성향 정당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트럼프’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가 대표적 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친구’라고 불러 화제가 된 인물로,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란을) 봐주는 건 그만둬야 한다” 등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패라지 대표는 이후 지난 10일엔 “또다른 해외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영국의 이란전 개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영국 현지 언론은 그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짚었다.
변화는 영국 내 여론이 전쟁 반대로 기운 영향으로 분석됐다. 싱크탱크 ‘모어 인 커먼’이 이달 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상대 공격을 지원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것을 지지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올 1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영국 유권자 8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라고 답했다.
패라지 대표만이 아니다. 친트럼프 성향 극우 정치인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차기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올 1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이어진 트럼프 정부의 군사 공격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들 유럽 우파 정당들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꾸준히 친트럼프 기조를 보여 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유럽 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 싱크탱크, 비정부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호응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유럽에 타격으로 다가오면서 양측 사이에 균열이 드러났다. 미국이 영국·유럽연합 상대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비판, 우크라이나 압박, 그린란드 영토 병합 야욕 등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거듭됐다. WSJ는 “그(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유럽의 경제 회복을 위축시킬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동에서 새로운 이민자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친트럼프 행보로 주목도를 높여 온 유럽 내 ‘우익 야권’이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독일 제1야당 독일대안당(AfD)의 경우 “지난해 총선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J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가 운동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제는 여론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AfD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둘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 상태다.
페터 펠저 AfD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독일의 일자리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 정책의 충견이 될 수 없다”며 “마가 운동 독일 지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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