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선물시장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솔직히 충격이 너무 커서 석유 시스템이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까봐 두렵다.”
석유시장 분석가인 로리 존스턴은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 정보기술(IT) 매체 와이어드 인터뷰에서도 “지금 상황은 원래 신입 애널리스트들에게 던져주는 교육용 시나리오”라면서 “‘중력이 갑자기 10분 동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극단적 가정인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선물시장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 상승한 배럴당 100.11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 상승한 배럴당 91.85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은 두바이유 가격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지 않으면 두바이유의 천문학적인 가격 기록이 브렌트유·WTI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라크·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출길이 막히자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 유전 가동을 멈춘 상태다. 그렇게 생산이 중단된 원유량이 하루 100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0%에 달한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이 중단된 원유는 하루 2000만배럴로 전체 공급량의 5분의 1에 이른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로 하루 450만배럴, 당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가 부족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존스턴은 “사람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우려했던 에너지난도 잘 넘겼다는 점 때문에 석유 시스템의 적응력을 과신하게 된 것 같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위기”라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도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장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경우 유가가 끝없이 상승하면서 도로 위의 자동차와 하늘 위의 항공기가 감소하는 식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수요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는 아시아·아프리카·중동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겹쳐 주유소마다 ‘연료 없음’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자동차를 길에 버리고 가는 운전자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집트·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가 연료 배급제를 도입했으며 상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비축유가 약 45일분밖에 남지 않은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돼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유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4개월이 걸리며, 그 여파는 올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걸프국이 감축한 하루 1000만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유정을 재가동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압력을 복원하는 과정 등에 2~4주가 걸린다. 가스전 재가동 과정은 더 복잡해 최대 7주가 소요된다. 또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선박들이 향후 몇주 동안은 추가적인 공격 우려로 운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 보험사들도 서둘러 보험료를 인하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원유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중국·인도·태국 등의 정유시설을 재가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가동 중단된 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으로 장기화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존스턴은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오는 거냐’고 묻는데, 내 대답은 ‘아니요’다”라면서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 수준이 될 거다. 정말 끔찍해질 것”이라고 와이어드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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