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무조정실은 29일자, 한겨레신문사는 28일자, 나머지 기관은 27일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성과관리정책관 양지연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박영두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민정민원비서관 이용주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이병호 △의정과장 성현국 △사회정책총괄과장 한동희 △인사과장 이헌우
■기획예산처 ◇과장급 △장관비서관 강준모 △열린재정정보과장 문진주
■인사혁신처 ◇서기관(4급) 승진 △차장실 김서전 △인사조직과 이희경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김영준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이은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김은진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박희준 △인사관리국 성과평가과 강명원 △윤리복무국 복무과 최원경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최정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문귀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 김민선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조계연 △영사안전국 해외안전기획관 조주성
■통일부 ◇과장급 신규임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과장급 전보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장 이효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박소영
■법무부 ◇서기관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서기관 전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영오 ◇보호기관 승진 △서울소년원장 송중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
■산업통상부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형 △산업정책과 이수창 △자동차과(미래모빌리티팀) 김웅수 △산업기술정책과 정상봉 △산업기술시장과 조은형 △산업인공지능정책과 허유석 △화학산업과 하원석 △무역안보정책과 김지연 △통상정책총괄과 이재익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무역진흥과 유강열 △무역구제정책과 백숙자 △홍보담당관실 박재형 △운영지원과 박태규 △기획재정담당관실 노형철 △산업환경과 유상열 △첨단민군협력과 민승기 △산업기술정책과 한해원 △반도체과 한진영 △자원안보정책과 신승일 △광물자원팀 박광일 △통상정책총괄과 김상연 △통상협력총괄과 문성용 △무역정책과 홍경태 △투자정책과 이혜숙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주열 △주택정비정책관 윤영중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허경민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상호 ◇과장급 전보 △항만정책과장 김규섭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건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지진화산국장 김성진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박찬수 △전무이사 권태호 △상무이사 김경화 △상무이사 유상진 △이사 류이근 △감사 정남구 △고문 최우성 △상담역 김영희 △상담역 안재승 △사외이사 권오용 △사외이사 김경달 △사외이사 김유경 △사외이사 이인우 △사외이사 임성택 △사외이사 제정임
■OCI그룹 ◇부회장 승진 △OCI홀딩스 최고경영자(CEO) 김유신 ◇사장 승진 △OCI홀딩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대표이사·OCI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장 이수미 ◇선임 △OCI홀딩스 이사회의장 김택중 ◇전보 △OCI 솔루션사업부 이정재 상무보 △OCI 중앙연구소 고기능소재 연구실 최석경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차세대소재 연구실 강병창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반도체소재 연구실 이주원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R&D인프라부 김기섭 상무 △OCI SE 이은재 상무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두 달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순투자를 지속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9조55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조3190억원, 코스닥시장에서도239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다만 전월 대비 주식 보유잔액은 324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어갔음에도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 영향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2025조5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주(10조2000억원), 유럽(6조원), 아시아(1조1000억원), 중동(7000억원) 순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다.
국가별로는 미국(8조7000억원)과 영국(4조7,000억원)의 순매도 규모가 두드러졌으며, 아일랜드(1조4000억원)와 프랑스(1조2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넉 달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0조69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2,59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7조432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7000억원), 아시아(2조6000억원), 미주(1조3000억원) 모두 순투자 흐름을 보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서 9조5000억원 규모의 순투자가 이뤄진 반면, 통안채에서는 1조7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상장 잔액의 1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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