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해온 EU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지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고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반이민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했다. 해군이 이민자를 태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이민자들을 추방 전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EU가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가 인용한 인도주의 단체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는 것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이민자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미국과 같아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일명 ‘받들어총’ 조형물이 결국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4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석재를 기증한 9개 국가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받들어총) 조형물 설치는 4월 말까지,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장 지상에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받들어총)을 조성하는게 핵심이다.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 조성이 예정돼있다.
이후 조형물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굳이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시정한 뒤 보름만인 지난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에는 지난 20일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는 더이상 사업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긴 하지만 최소 기간인 14일을 맞추는 등 적법하다”며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인도산 스틸 그레이 석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모듈 형태로 심는다. 시는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까지 7개 국가가 석재 기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밝히고 현재 준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정원’이 조성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전 세계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웠던 시절 손 내밀어준 우방국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감사의정원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오트르 세라핀 EU 예산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세라핀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지경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안보 위협에 대한 EU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보를 다루는 새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최고 관리 부서 내부에 정보 조직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이 EU 행정부 내 기존의 전문성을 토대로 삼는 한편, EU 외교부에 해당하는 EU 대외관계청(EEAS)과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설 조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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