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을 4월 중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받기로 한 원유도 3월 말부터 차례대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불거진 ‘4월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IEA와 비축유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방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배출하게 돼 있다. 산업부는 현 추세로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00만배럴 규모인 UAE 원유 도입 일정도 공개했다. 양 실장은 “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배럴 가운데 3월 말과 4월1일 두 번에 걸쳐서 400만배럴이 들어오고 1800만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유력 대체재로 꼽혔던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정유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양 실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품질 문제와 금융 결제 리스크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선 국내 나프타 공급의 약 55%를 차지하는 정유사와 협의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4월부터 방출되는 비축유로 생산하는 나프타를 석유화학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석유화학 업계가 대체 나프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며 “(중단 시점이) 4월 하순에서 5월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제한 조치와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더하면 ‘셧다운’ 기간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조선업계 강재 절단용 에틸렌 수급 차질과 관련해선 “사용량이 많지 않고 이미 화학·조선 업계 간 조정을 거쳐 비축량 소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청사에 ‘공급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 12명을 배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련 ‘중동 상황 대응 본부’ 브리핑도 매일 진행한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정부·가계·비금융기업)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말 6220조5770억원에서 1년 새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이었다.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9.8% 늘어 세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3%, 기업부채는 3.6% 증가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민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주체인 정부, 가계, 비금융기업이 대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그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다. 총부채가 GDP의 2.5배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포인트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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